보호 출산제란?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상황에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고, 임신부와 신생아를 보호하며, 아이의 유기나 살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익명 출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숨긴 채 출산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위기임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음
- 보호출산 신청
- 지역상담기관에서 출생증서 작성 및 비식별화 정보 입력
법적 근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예정일
2024년 7월 19일
지원 체계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 예정
- 전국 12개 상담기관 설치 예정
쟁점
- 출생통보제와의 상충 가능성
- 친부의 권리 침해 우려
- 장애여성이나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 아동 유기 조장 우려
이 제도는 위기 임신 상황의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여러 법적, 윤리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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