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2024년 7월 29일, 한국의 주요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두 회사가 최근 겪고 있는 판매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로 인한 결과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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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의 배경

 

티몬과 위메프는 유동성 악화로 인해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금 지급과 소비자 환불 처리에 심각한 지연을 겪었습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최근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에 달하며, 거래액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생 절차

1. 신청 및 검토: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기업회생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기업회생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법원은 회생 절차의 개시 원인, 기각 사유의 존부, 관리인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합니다.
4.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칩니다.
5. 회생계획 인가: 인가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

기업회생의 효과

• 채무 상환 유예: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과 조세를 제외한 기존 채무 상환 의무가 없어집니다.
• 채권 동결: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 강제집행 중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의 절차가 중단됩니다.

향후 전망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의 신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구조조정 펀드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법적 대응

피해자들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은 한국 이커머스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원 결정과 수사 결과, 그리고 두 회사의 회생 노력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