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철차 PART.6(건축허가 민원 처리기간)

건축허가(신고, 대수선 등) 소요 시간 확인

 

건축 인허가 기간은 설계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공장 설계를 하는 저의 경우, 설계부터 시공까지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발주처에서 인허가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면 법에서 규정된 기간보다 2배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 인허가 기간은 법에서 정해져 있지만, 허가권자의 스타일이나 현재 맡고 있는 업무 강도, 허가도서의 보안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스케줄을 잡을 때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

민원 처리기간은 공휴일은 미포함이며 처리기간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 바라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계산 방법

 

아래 기간에 대한 대한 내용 또한 허가 신청서에 개략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인허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1.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총 2일

 

2.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총 7일

 

3.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건축물 | 총 14일

 

4.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총 7일

 

5.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총 14일

 

6.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총 10일

 

7. 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총 25일

 

8. 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총 15일

 

9. 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 총 40일

 

10.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 총 70일

 

11.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및 건축사 업무 대행) | 총 45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 대상 건축물

1.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제외대상 건축물

• 공장
• 창고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1.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3.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

 

이상 건축허가(대수선, 증축, 개축)의 민원 소요 기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건축인.허가 절차 PART.3(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대상)

 

내진설계의 기준(국내 내진설계 진도, 리히터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