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_착공신고 서류목록 및 양식

착공 신고 시 준비 서류

 

 

착공 신고란?

건축법규에서, 건축주가 건축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착수일에서 3일 이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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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허가, 신고,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자

 

착공신고 소요기간

건축법규에서 규정하듯 허가 접수 후,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착공신고 관련 서류

 

1. 착공신고서(별지 제 13호 서식)

•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날인

2. 계약서

• 설계계약서
• 감리계약서
• 시공자 도급 계약서

3. 사업주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납입증명서
• 구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토지사용승낙서

4. 설계자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건축사 면허증 및 면허수첩,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필증
• 관계전문기술자 자격서류(전기, 기계, 구조 등)
• 보증증서 또는 공제증서

5. 감리자 관련서류(상주감리원 배치대상)

• 건축사보 배치신고서 서식작성 제출(상주감리원: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각각 1명) 
• 공사공정표(계획서) : 감리투입시기를 알 수 있도록 작성
• 감리원 재직증명서 
• 건축사보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감리협회발행, 기술인협회발행)

 *토목, 기계, 전기분야 감리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아래서류 추가 첨부

•  감리원 배치협약서
•  재직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감리원 소속사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 당해분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6. 시공자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면서, 사용인감계
• 건설업 면허증 및 수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제재처분확인서
• 비상연락망 및 현장 조직도
• 현장대리인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 안전, 품질, 보건관리자 선임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7. 공사계획서

• 공사 예정 공정표
• 안전관리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품질관리계획서
• 잔토처리계획서
• 지하매설물협의서
• 공사총괄내역서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필증
• 비산먼지 발생신고 필증
• 특정공사신고 필증

이상 건축법규_착공신고 서류목록 및 양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건축 인.허가 철차 PART.6(건축허가 민원 처리기간)

건축 인.허가 절차 PART.5(건축허가 필요 서류)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심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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