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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법규30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시기 및 서식 다운로드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시기, 처리절차 확인우리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01_ 제출대상 사업장 알아보기 (youtube.com)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보통 착공신고전 또는 해당 작업 시작전 15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며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특정 규모 및 ..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10. 6.
산업안전보건기준 위험물질의 종류 위험물질의 종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아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명기된 위험물 종류 입니다.총 7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물질을 취급 및 제조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건축적으로 지켜할 법규가 많으니 확인하시어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ex. 비상구 설치 등)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시기 및 서식 다운로드제조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시기, 처리절차 확인 우리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csu8308.tistory.com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가. 질산에스테르류나. 니트로화합물다. 니트로소화합물라. ..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10. 4.
[별지 3] 사업개요(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중 사업개요 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사용되는 사업개요 양식입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에 관한 고시의 [별지3] 사업개요 입니다.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9. 27.
용도변경 절차 및 용도변경 신고대상, 허가대상 확인 용도변경 절차, 신고대상, 허가대상,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기존에 지어지 건물을 구매했거나 현재 사용중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절차를 거처 용도변경을 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법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도변경 절차 및 신고대상, 허가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이란?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난번 알려드린 건축물의 복수용도와의 차이점은 용도변경은 이미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의 의미하며 복수용도의 경우 신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건축물의 복수용도 내용 확인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되며 9개의 시설군은 29가지의 세부 용도로 ..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9. 25.
[별지 제6호서식]_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신고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건축신고, 대수선신고, 용도변경 신고서 입니다.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9. 22.
건축물의 복수 용도 복수 용도 건축물 허가 절차 및 특징 지금 사는 집을 리모델링 하여 공방을 만들고 싶다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수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복수 용도란 무엇이며 그 특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란복수 용도란 한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를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복수 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같은 공간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을 전시관, 회의실, 웨딩홀로도 사용 하거나 평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Cafe로 사용하고 일요일에는 교회로 사용될수 있습니다.복수용도 허가 절차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기 위해서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9. 7.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입니다.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7.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다운로드 임시사용 승인 신청서 입니다.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7.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착공연기신청서 다운로드 착공연기 신청서 입니다. 착공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착공신고서 서류 목록 확인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7.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서, 멸실 신고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및 멸실 신고서 양식 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다운로드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및 감리지정 대상 확인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확인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7.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행위 허가, 변경 신청서 개발행위 허가 , 변경 신청서 양식입니다.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7.
[별지 제6호의3서식]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다운로드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입니다.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확인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및 감리대상 확인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3.
건축인.허가 절차 PART.7(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건축물을 대수선 하거나 증축 등을 할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철거를 "건축물의 해체"라고 표현하고 있고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여 진행 하여야 합니다. 그럼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및 허가 대상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해체계획서 작성 복잡하죠? 쉽게 요약해드림! [국토안전관리원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2기] (youtube.com) 대수선신고 및 허가대상 확인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이란?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절차먼저 해체하고자 하는 건물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대상이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2.
건축법규_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및 감리지정 대상 확인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및 감리지정 대상 확인건축물의 해체 신고 및 허가를 위해서는 해체 허가신청서와 함께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확인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요령 - YouTube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목록 및 작성방법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등에 관한 사항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보강계획(안전점검표 작성)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해체물의 처리 계획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안전점검표 작성1.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2.
건축법규_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승인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승인 절차 알기 안전관리계획서란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 총괄편 (youtube.com)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확인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비용 확인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착공 전 작성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서류 중 하나입니다.착공신고 서류목록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주체작성 주체는 시공자 이며 시공사 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 관리 담당자들이 주체가 되어 작성해야 그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아래 그림을 간단하게 설..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2.
건축법규_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해체계획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가 필요한 해체 계획서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확인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확인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요령 (youtube.com)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1)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2.
[별지 제5호서식]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해체 허가신고서 및 해체신고서 다운로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및 해체 신고서 양식 입니다. 세움터를 통해 해체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확인 해체계획서 작성 방법 및 감리대상 확인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1.
건축법규_층수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건축설계와 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지역에 따라 높이 제한 및 층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허가 및 설계에 광법위하게 관여 하는 기준 중 하나 입니다. 그럼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및 제외 기준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란?1. 사전적 의미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의 켜 수를 의미 합니다. 2. 건축법에서의 의미건축물의 지상층(지표면 위에 있는 층)만을 층수에 산정하고,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층과 필로티, 그리고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부분 건축물, 다락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층수의 표현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며 각 나라별 건축법을 통해 확인이 필요 합니다.)층수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1. 지하층 2. 필로티(아래에 해당될 경..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1.
건축법규_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차이점(주택의 구분)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주택 차이점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서로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차이점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 산정에 대한 차이점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구분 방법주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단독주택1. 단독주택2. 다중주택3. 다가구주택공동주택1. 다세대주택2. 연립주택3. 아파트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에서 차이가 나며 가장 큰 차이점은 다중 주택의 경우 독..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2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별표1] 파일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파일 다운 바랍니다. 착공신고 서류목록 및 양식 확인 건축허가 민원 처리기간 확인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확인 건축 인허가, 법규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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