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_층수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건축설계와 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지역에 따라 높이 제한 및 층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허가 및 설계에 광법위하게 관여 하는 기준 중 하나 입니다. 그럼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및 제외 기준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란?

1. 사전적 의미

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의 켜 수를 의미 합니다.

2. 건축법에서의 의미

건축물의 지상층(지표면 위에 있는 층)만을 층수에 산정하고,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층과 필로티, 그리고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부분 건축물, 다락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층수의 표현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며 각 나라별 건축법을 통해 확인이 필요 합니다.)

층수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필로티(아래에 해당될 경우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 단독주택

다. 다가구 주택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는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필로티 층수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차이점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운로드

 

3.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일반건축물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때 제외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6 이하일때 제외

 

4. 다락

 

이상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건축법에는 ‘OO층’이라고 표현하는 층수 규정 외에 ‘개 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층수는 지상층의 층의 개수인 반면, 개 층은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건축물 총 층의 개수를 의미 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건축인.허가 절차 PART.2(건축물의 층수 산정, 건폐율, 용적률)

 

건축인.허가 절차 PART.3(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대상)